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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살인-강간범 등 중대범죄자포함 183명에 118억원 혈세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살인미수로 징역5년형 받은 이가 7억원 타 가기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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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사진=뉴시스

  

 

국가보훈처가 살인, 미성년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 161명에게 약 91억원을 부당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 정기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 대상자 중 중대범죄 확정자 161명에게 보훈급여금 등 총 91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를 포함해 부당 등록된 보훈대상자 183명에게 지급된 급여만 118억여원에 이른다.

중대범죄자 161명 중 145명은 보훈처의 행정 착오 등으로 중대범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훈 대상자 신분이 유지됐고, 나머지 16명은 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경우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신규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이들의 범죄경력을 먼저 확인하고 살인, 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로 그대로 등록했고, 이들에게 21억여원을 지급했다. 살인죄로 징역 10년, 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데도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보훈처는 파병명령취소로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고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5명에 대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1억3800만여원을 부당지원했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를 이견 없이 수용하고, 이번 감사에서 중대범죄자임이 확인된 보훈대상자는 법 적용 배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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