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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란 계속... 대선 앞둔 여당의 고집?

더불어민주당 "추경 늘려서라도 더 많이 지급해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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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발생 후 4차례에 걸쳐 대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당국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위 내 전국민 하위 소득 80%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을, 여당은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줄여서라도 현행 하위 소득 80% 지급이 아닌 전국민 혹은 80% 플러스 알파(+α)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는 어쨌든 전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조정해 국채 상환이나 카드 캐시백 재원을 줄여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 소득 80% 지급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80%는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다. 대략 3~4% 정도를 (상향해서) 80% 플러스 알파(α)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을 계속 지키면 코로나19 현 시기 변화 상황에서 정부는 순증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증 가능성을 거듭 피력했다.

 

또 "늦어도 23일까지 전국민이든, 선별이든, 80% 플러스 알파이든 결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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