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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식당ㆍ술집 영업 자정까지...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비수도권은 사실상 코로나 이전 상태로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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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의 시민들. 사진=뉴시스

 

 

7월 1일부터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도 완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지난해 3월 22일 정부 차원의 거리 두기가 처음 시행된 이후 466일 만의 가장 큰 변화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이다.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하고 4단계만 전국·권역 단위로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새로운 4단계는 수도권과 다른 권역의 기준이 다르다.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기준을 환산해 250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다. 다른 권역은 ▲경남권 80명, 160명, 320명 ▲충청권 55명, 110명, 220명 ▲호남·경북권 50명 100명, 200명 ▲강원 15명, 31명, 62명 ▲제주 7명, 13명, 27명 등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되며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제한이 없다. 3단계에서는 지금같은 '5인 이상 금지'가 시작된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라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가 유력하다.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최근 일주일 수도권 확진자 수는 328.4명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7월부터 수도권은 9인 이상, 비수도권은 제한없음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급격한 방역 긴장 완화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4일까지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7인 이상 금지)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7월 1일부터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2단계 조치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콜라텍, 무도장 운영 시간이 자정으로 제한된다. 

현행 오후 10시에서 두 시간 늘어난다. 


실내체육시설 중 고강도·유산소 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 등 2그룹은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운동에 대해서만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실내스탠딩공연장의 경우 스탠딩은 금지해 지정 좌석제로 운영해야 한다

 

한편 2학기부터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1단계는 물론이고 2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새 기준대로면 7월부터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준비 작업을 감안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대본측은 방역 규정 완화 이유에 대해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반영됐고, 또 고령층 위주로 이미 전 국민의 30%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질환 위험성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0일 현재 1501만 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29.2%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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