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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승진시킨 검찰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 잡다

文 지지율 34.9%, 김의겸 의원 靑 대변인일 때는 흑석동 투기 논란으로 부담 주더니...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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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은 방탄(防彈) 검사에 대한 보은(報恩) 인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것이 고려대상이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좀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8일 강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대검은 언론에 배포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란 제목의 684자(字) 입장문에서 ‘박범계 장관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은 전국의 지청(支廳) 25곳이 부패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과 인사를 협의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용 거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5월 28일) 대비 4.4%포인트 떨어진 34.9%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2%포인트 오른 61.4%(‘매우 잘못함’ 46.0%, ‘다소 잘못함’ 15.4%)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함’은 19.4%, ‘다소 잘함’은 15.5%였다.


문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34.9%는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 지지율은 2021년 4월 38.3%였다. 이 회사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60%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여론조사가 검찰 인사 직후 실시됐다는 점에서 인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거듭 좌천 인사를 당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하자 <한겨레> 기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5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한동훈은 허화평"이라고 한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원장은 "그럼 당신은 허문도냐"고 역공했다. 


허문도씨는 전두환 정부에서 중앙정보부 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군(軍) 출신인 허삼수, 허화평과 함께 이른바 ‘쓰리(three) 허’의 일원으로 꼽혔다. 이후 문화공보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맡았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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