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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로템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

하도급 회사에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서면교부 안해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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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의 고속열차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8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로템이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은 2014년 4월~2018년 6월까지 45개의 중소업체에게 구두(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 12조의 3 및 동령 시행령 제 7조의 3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을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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