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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이낙연의 '개헌' 주장...정체불명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또 뭔가?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위한 '밑밥 던지기'인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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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5·18 이후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며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자”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주거권’에 대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을 강조했다. 그는 “토지로 인한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고,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가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이 변화하는 미래상을 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객관적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뜬금없이 ‘개헌’을 꺼낸 까닭은 무엇일까. 더구나 우리 국민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들어 ‘헌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하는 상황에 왜 이 전 대표는 ‘개헌’을 얘기할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관장)’ 또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밑밥’을 던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현재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는 ‘문재인 지지층’, 소위 ‘친문’이 경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오죽하면 홍준표 의원이 공공연하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은 1년 안에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할까.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한때 친문의 지지를 받아 ‘유력 주자’로 부상했지만, 이내 추락했다. 그가 다시 예전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정체불명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내세워 개헌을 얘기하는 속셈은 무엇일까. 혹시 이재명 또는 야권의 집권을 차단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이낙연 전 대표의 '개헌론'이 여당 안에서 힘을 받을 경우 야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올 수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다. 김종인을 추종하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집권 가능성'은 없지만 '계파 수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인사들이 여당과 합세할 경우 '개헌 추진'이 가속화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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