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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모듈 원산지 바꿔치기?

한무경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된 막대한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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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탈원전 정책을 앞세우며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 하지만 2020년 국내 보급 태양광 모듈 중 국산 비율은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다. 국내 보급 태양광 모듈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개 중 22개 수준이다.


한무경 의원실은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 70%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점유율은 78.4%였다. 산업부는 태양광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집계한 통계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실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원가 비율이 전체의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모듈 원가의 약 50%를 셀이 차지하고 있다. 수입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모듈로 조립하게 되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한무경 의원실은 “국내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기획 단속을 한 바 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산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국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에 태양광 셀의 수입량도 급증했다. 2017년 1억2천만불이었던 셀 수입금액은 2019년 3억8657만불로 2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수입량도 3156t에서 5666t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태양광 셀 및 모듈이 국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부분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된 막대한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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