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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잇따른 조합 집행부·시공사 교체 바람

집행부 해임 후 시공사 교체 수순...업계 “제도적 허점 이용, 단기 차익 노린 세력 연루 의혹” 제기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와 조합 집행부 해임 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 교체, 조합 집행부 해임 추진 등의 사업장.

최근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와 조합 집행부 해임 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서울·수도권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 비해 부산에서 집행부 해임·시공사 교체 등이 유독 많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특정 세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산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달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 중이거나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인 사업지는 10개 이상이다. 우암2구역, 서금사5구역, 범천4구역, 괴정5구역, 우동3구역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금사6구역, 엄궁1구역, 대연8구역이 시공사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감만 1구역, 반여3-1구역, 촉진2-1구역 등은 5월 중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이와 같은 조합 임원 해임 및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움직임을 두고 별도의 세력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특정 사업지의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키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정비시공사 선정 과정상 문제점,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을 표면적인 문제로 들고 있지만 자신들이 내세운 조합장과 임원 후보를 당선시킨 후 시공사 교체를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집값을 올려 단기 차익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시공사 교체 등이 이뤄질 경우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임 집행부 또는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해지된 시공사의 비용을 다음 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조합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분이 심화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해운대구 우동3구역의 시공사 해지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참석 조합원 911명(서면결의 포함) 중 찬성 470표(51.59%), 반대 428표(47%), 기권무효 13표(14.3%)로 가결돼 향후 조합 내부의 분란이 예상된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증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간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우동3구역은 그동안 조합장 해임 등으로 각종 소송이 이어져 왔다”며 “지금까지 들어간 관련 비용만도 다른 조합에 비해 상당한 수준인데 이번에 시공사 해지까지 더해지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동3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것은 예정된 순서로 보인다”며 “해지된 시공사 비용을 다음 시공사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제도적 문제도 없지 않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등 구체적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50% 조합원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지만 시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이 10%로 턱없이 낮다.

 

부산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투자자들이 조합 흔들기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장을 문제 사업장으로 만든 후 조합 임원을 해임하고 시공사 교체를 유도, 단기 시세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세력 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지역에 하이엔드 브랜드 바람이 불면서 훈풍이 불었던 지역 정비사업장들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공사 교체의 후폭풍이 결국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 후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나은 제안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면 늘어나는 추가부담금을 상쇄할 만큼 더 나은 대안이 보장되는지 등을 따져보는 합리적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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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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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g (2021-05-13)

    의혹만으로 기사써서 창피합니까? 기자분 성함이 없어서요.
    의혹에대한 근거가 없는데 기자분 이름이 없으니, 꼭 집행부나 시공사에서 쓴거 같은걸요.

  • mckkl (2021-05-13)

    읽어보니 자극적인 제목이나 주장하는 내용에 비해 의혹에대한 근거도 없고 부실하네요 기자 이름도 없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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