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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연설 본 유경준, “역시 변명과 근거 없는 자화자찬”

코로나 때문에 경제 나빠졌다? 그렇다면 근거를 대라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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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경준 의원 페이스북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 변명과 근거 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며 “그중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소득분배에 대한 왜곡이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현 정권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정권 초반에는 소득분배가 좋아졌다가 코로나로 나빠졌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출범 초기부터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공식 집계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2019년까지 개선됐다고 보고한다. 그 이후(2020년도)는 아직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2020년도 소득불평등도 통계수치는 올 12월이나 돼야 그 결과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은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정권 초반에는 소득분배가 좋아졌다가 코로나로 나빠졌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 최저임금 급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8년 1/4분기의 소득불평등도 역대 최악으로 악화됐다”며 “(청와대는) 최저임금 상승의 가장 피해자인 자영업자의 표본은 빼버리고, 임금근로자 표본만을 갖고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거짓말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이 말하는 ‘거짓말’은 2018년 6월 청와대가 자영업자·무직자·실업자와 ‘임금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 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알릴 목적으로 임금근로자만을 표본으로 삼아 발표한 소득 통계를 말한다. 

 

무직자·실업자·하위 10% 해당 근로자 등을 빼놓은 채 소득 통계를 산출해 마치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것처럼 보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무직자·실업자·하위 10% 근로자를 제외한 통계’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을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왜곡 통계’ 발표를 주도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했다.


유경준 의원은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하여 또다시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을 대통령에게 되풀이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에 아직도 제2의 홍장표가 있느냐.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발언한 내용의 근거를 제시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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