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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확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관련

공수처 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법조인 사건인데... 정치적 부담 피하려 했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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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검사 관련이어서 '공수처 1호'가 검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1호는 교육감이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0일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첩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5월 초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이 넘고 이 중 검사 관련 사건이 42.2%, 판사가 21.4%로 법조인 관련 사건이 절반이 넘어 수사대상 1호는 법조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공수처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 사건으로 결정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초 공수처 출범 당시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윤 전 총장이 3월 사임하면서 공수처는 사실상 '김이 빠진'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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