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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가 말 몇 마디 때문에 8년 간 감옥에 있는건가?

대법이 “이석기 등 통진당 前 의원들 직 회복 불가” 판결 내리자 마자 내건 진보당 현수막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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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월간조선

통합진보당(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에 다시 관심을 가진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취재하면서 부터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출신들은 추축이 돼 2017년 10월 민중당을 창당했다. 민중당은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1%대에 그치며 원내(院內) 진입에 실패했다. 2020년 6월 20일 민중당은 3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를 통해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을 차기 당 상임대표로 선출한 뒤 당명 개정 투표를 진행해 당명을 진보당으로 변경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내부 문건에는 노조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연결 돼 있다는 정황이 담겼다. 


대표적인 게 ‘2020년 9월 2일 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6기-33차 지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문건’에 있는 내용이다. 


문건에는 ‘진보당에서 진행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투쟁에 협조요청 오면 적극 실천적 결합하기로 함’이란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결정사항'이라며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지회별 적극 조직하기로 함. 1000명 청원동의 목표로 함. 노조법2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건설노조와 직결된 문제로 이번 기회에 조합원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확인함.>


잠잠한 '진보당'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의원직 반환 소송 재판서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직후 현수막 등을 통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귀가 하다 동네(경기도 행신동)에 걸린 이석기 전 의원과 관련한 현수막을 봤다. 터무니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말 몇 마디로 이석기 의원을 8년째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야만적 현실을 당신의 손으로 이제는 끝내주십시오"


이석기 전 의원은 말 몇 마디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란선동죄로 징역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의원)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특별사면이 없다면 2022년 9월이다.


이 전 의원은 작년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은 미국을 무서워하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평화도, 번영도 모두 말장난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2020년 7월 25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소셜미디어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의 옥중서신(獄中書信)을 공개했다. 이 전 의원은 서신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던 서구우월주의, 미국에 대한 동경이 부서지는 계기가 됐다"며 "무엇이든 돈으로 바꿔야 하는 벌거벗은 자본주의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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