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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노동자의 절규 "특정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다"

부산 건설현장 95% 특정노조가 장악...지자체나, 경찰, 노동청은 지켜보기만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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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일 '청와대는 응답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특정노조 가입자가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퇴출되고 있음에도 정작  관할 지자체나, 경찰, 노동청은 이들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하소연이 골자다. 


청원자는 자신을 '갑질 당하는 노동자'로 표현했다. 청원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자들은 노조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나, 부산지역에서는 레미콘운송 1인차주들이 뭉쳐서 특정노동조합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들은 건설현장 곳곳에 다니면서 노조가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사의 납품을 받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20년 5월에는 레미콘운송단가를 인상해 달라 하면서 단체협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15일간 지역적으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였으며, 부산시청에서 단체협약을 하고난 후 이들은 또다시 건설현장에서 정당하게 계약하고 일하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을 향하여 어용이라는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내쫓지 않으면 레미콘운송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심지어 노조간부의 일자리를 위하여 같은 소속 사람을 내쫓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작금의 대한민국 건설현장에는 특정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법상 노조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원자는 "부산에는 (특정단체가) 건설현장 95%를 장악했다"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정작 관할 지자체나, 경찰, 노동청, 어느 곳이라도 이들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행위라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노동청은 노조법을 벗어난 행위라서 노조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정권을 심판하기 전 썩어가는 적폐의 살점부터 먼저 치유해주길 청원한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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