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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가 뭐길래,...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민 편가르기?

"부자는 벌금 더 내야"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이 도입하려 했던 제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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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로 불리는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정치권에 화두로 던졌다. 야당에서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이 지사의 발언은 다분히 소득하위층의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법의 날을 맞아 소셜미디어에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고,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언급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범죄에 같은 금액의 벌금은 부자에겐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세금과 보험, 연금 등은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벌금은 획일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재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하루속히 개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 장관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야당은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 발언 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이어 "선전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나 왜곡비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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