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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김일성 조작·미화한 책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 침해"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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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 출판사가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유통하자, 민간이 이를 제지하겠다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23일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도달해야 하는 한반도 이북을 강점한 뒤 6·25전쟁을 도발해 한반도 전체에 비합법적 비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하려 한 전쟁범죄자이자 헌법 파괴의 수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허위 조작한 내용으로 미화한 도서가 연구 등 제한 목적이 아니라 아동과 미성년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판매·배포되는 것은 헌법 제3·4조에 배치되는 일로 헌법 수호적 대응 조치가 요청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경찰 당국과 통일부 등 유관기관이 피신청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나 이달 26일 온라인을 포함한 일반서점으로 판매·배포가 시작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위 민족사랑방이란 출판사는 지난 1일 북한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를 출간했다. 일부 서점에서는 이미 판매가 시작됐다. 반국가단체의 수괴의 온갖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찬 '이적표현물'이 대한민국에서 판매·배포되고 있다는 얘기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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