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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박영선 벽보 훼손'과 'n번방 성착취물 재판매' 청소년이 같은 처분?

선거벽보 훼손한 중1 학생 소년부 송치... 통고처분과 달리 기록 남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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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13세 중학생이 법원에 소년부 송치될 예정이어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과잉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맘카페를 비롯해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중학교 1학년 A군 사건에 대한 분노가 줄을 이었다. 

 

앞서 13세 A군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선거 벽보를 훼손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사건 사흘 후 A군을 검거했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A군은 “친구 두명과 걸어가다 장난 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기호 11번)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 10~14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통고 또는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받는다. 소년원 송치는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면서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장난에 의한 벽보 훼손이 훈방이나 통고 조치가 아닌 소년부 송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건이냐는 의문, 또 여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데 대한 '괘씸죄'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기록이 남는 소년부 송치는 촉법소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사실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촉법소년은 통고 또는 소년부송치 과정을 거쳐 처벌이 결정된다. 통고는 부모나 학교장 또는 기관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나 수사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다. 주로 범죄 초기단계에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록이 남지 않고 향후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소년부 송치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재판 날짜가 잡힌다. 사건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1회에서 재판이 끝나거나 종결될 수도 있지만 검찰 송치 기록은 남게 된다. 또 중대한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 촉법소년 사건 중에서도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는 경우는 'n번방' 동영상 배포자와 노인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돼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아래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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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털사이트 캡쳐

 

 

전국의 지역 맘(mom)카페에서는 관련 뉴스를 공유하는 글과 함께 "2번 후보 벽보 훼손했어도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 갔을까", "수사당국은 학교폭력이나 이렇게 빨리 해결하라", "훈방으로도 충분할 일을 재판까지 가야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는 폭력이나 절도, 성 관련 사건에나 해당하는 사안 아니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며 "철없는 행동에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소년부 송치라니..."라고 썼고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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