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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평등복무제 제안하면서 논란 점화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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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정치권에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여성징병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의무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올라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제목의 글에 오전 8시 기준 20만 646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고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대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에서 동의인 20만명이 넘으면 정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여성징병제는 지난 4.7 재보선에서 20대 남성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특히 여당이 '이대남(이십대남성)'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여성징병제를 본격적으로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논란에 불을 붙인 사람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그는 19일 출간한 책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평등복무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여성징병제 관련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선택적모병제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받자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회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생긴 남성의 불만을 이유로 (군 복무에서)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갈등만 격화시키는 대증요법이지 근본 대책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젠더 갈등을 통한 주목경쟁, 정치장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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