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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여당, 이제와서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호들갑이라니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왜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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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뒤늦게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이제야 알았는지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도 각개전투에 나섰다. 분당의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9억원(1주택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마포의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확 높여 노무현정부 시절처럼 상위 1%에 부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5년 전 9억원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와서 국민을 생각하는 척 하는 모습이 우스울 정도다. 그동안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은 부자들의 투정으로 치부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정부여당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은 끊임없이 종부세 상향을 주장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왔다. 강남 3구의 국민의힘 의원 3명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을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내놓았을 정도다. 강남갑 태영호 의원, 서초을 박성중 의원, 송파을 배현진 의원의 1호 법안이 바로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관련기사 월간조선 2020년 9월호 [릴레이인터뷰] 강남3구 국회의원의 부동산대란을 보는 시각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009100024)

 

작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배현진(사진) 의원은 20일 소셜미디어에서 "정부 여당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며 "(야당이) 다 만들어 놓은걸 뭘 (민주당이)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인가"라고 지적했다.

 

사실 4.7 재보선 참패가 아니었으면 종부세를 완화하기는커녕 더 올렸을 정부여당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말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 세율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전형적인 편가르기이며 서민만 공략하겠다는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정부가 고가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종부세는 보수정권 하에서 집값이 안정돼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됐으며, 서울 가구 중 종부세 대상이 16%에 달하면서 민심이 크게 악화됐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급박하게 종부세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이중과세 및 위헌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작년에는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애초 좌파정권이 부유층에 징벌적 과세를 하기 위해 만든 종부세법은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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