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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때려도 면책특권?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논란

의류매장에서 "기분나쁘다"며 직원 뒤통수 후려치고 말리던 직원 뺨 때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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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사진=뉴시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서울의 한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제법상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어서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서울 용산구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 A씨는 직원들의 뒤통수를 치고 뺨을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A씨는 최근 뇌경색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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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A씨.  사진=유튜브 캡쳐
 
폭행의 경위는 이렇다. A씨는 이날 옷가게에서 옷을 구경하고 시착하는 등 1시간을 보내고 매장을 나갔다. 직원은 A씨가 입은 옷을 매장 판매 제품인 줄 알고 따라나서 확인을 요청했다. CCTV를 통해 보면 A씨가 입고 있는 옷과 시착해본 매장의 옷이 유사하다.  확인 후 자신의 착각임을 인정한 직원은 영어로 사과한 후 돌아왔다. 그러나 화가 난 A씨는 매장으로 돌아와 해당 직원의 뒤통수를 쳤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한 외교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오고 있다"며 "본건(폭행건)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어도 신체불가침 특권으로 체포나 구금은 불가능하고 형사 관할권이 면책되는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온라인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란 등에서는 이번 사건이 '갑질'과 인종차별이 혼합된 최악의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아시안 혐오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는 가운데 면책특권을 가진 유럽 외교관 가족의 특권의식에 의한 갑질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 A씨가 중국 태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중 정서가 실린 댓글도 이어졌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A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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