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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사람이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폭력'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나?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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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뉴시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문재인 정부는 폭력 전과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듯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람을 법무부 차관에, 폭력 서클을 만들고 패싸움에 연루돼 학교를 그만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경찰을 때린 인물을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교수는 지난 13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일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식당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고 왼쪽 뺨을 한차례 때렸다.


또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까불지 마. 찍지 마! 이 새X야"라고 폭언을 했다. 


임 교수는 2016년 4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됐다.


임 교수는 사건 이후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7년 1월과 8월 1, 2심 법원은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3년 8개월이 되도록 최종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임 교수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 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헌법학회장으로 취임했고, 지난 2월 2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치분과 위원으로 임명됐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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