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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드디어 세상 빛 본다?

적용대상 190만명, 언론인은 제외되고 국회의원은 사실상 빠져... LH도 적용안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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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害)충돌방지법이 곧 제정된다. 9년 전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이 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가 최근 LH직원 투기사태로 물살을 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2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4월중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첫 논의 후 9년 만에 제정되게 된다. 여야가 조율을 끝난 상태여서 법 제정은 시간문제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제한은 공직자 퇴직 후 3년까지 적용되며 해당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사적인 이해관계자와 얽히면 사전에 신고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으며,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LH사태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합하면 실제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난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소급 적용도 하지 않기로 해 과거 LH 직원들의 투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서 따르면 국회의원은 사실상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범위에 대한 제한은 이 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해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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