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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핀셋인사’로 교체 양측 의견 조율 안돼”

조 검사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 깨져”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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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부장 교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가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중요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인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선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인사 규모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조직 안정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앞서 법무부에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 윤 총장 징계청구에 앞장섰던 검찰 간부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월성원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등 주요 현안 수사팀에 대해서는 유임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검찰 간부들을 유임하거나 영전하는 식으로 소규모 인사를 계획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채널A 사건’ 등으로 대립한 변필건 형사1부장을 ‘핀셋인사’로 교체하는 초안을 마련해 양측 의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대검 사이 의견 충돌을 설명하면서 “더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좀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돼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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