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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는 위법" 배재고-세화고에 판결

서울시교육청,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 소급적용하는 '꼼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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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배재고등학교.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특목-자사고 없애기' 정책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해 한 것이 배재고·세화고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이후 같은해 8월 평가 점수에 미달한 배재고·세화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019년 평가계획에서 신설·변경된 교육청 재량지표, '감사 및 지적사례' 평가지표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대상 기간이 이미 지난 후 새 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요한 지정취소 요건을 변경하거나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이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도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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