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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최종 판단은 실형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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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실형,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대법원은 파기 환송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구속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시세인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총 네 번의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 2016년 11월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에 이 부회장이 한 축이 됐다. 이후 2017년 1월19일에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불과 한 달 뒤인 2월17일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특검은 열흘 뒤인 2월28일,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7년 3월10일, 헌법 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후 이어진 국정 농단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지만, 2017년 8월 25일에 서울지방법원(1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2심)은 2018년 2월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이후 2019년 2월 11일, 대법원은 이른 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 전원 합의체 회부했다. 대법원의 6개월에 걸친 검토 결론은 파기 환송이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28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서원씨 등 2심 판결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019년 10월25일에 열렸다. 이듬해인 2020년 2월5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1월 18일, 서울고법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며 법정구속 시켰다.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솨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오너 부재’라는 악재에 시달리게 됐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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