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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고통 입은 점은 사실”

동료 공무원 성폭행 혐의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은 징역 3년 6개월에 법정구속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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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지난해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병원 상담 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A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직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신 게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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