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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살인죄 통상 징역 10~16년, 아동학대치사는 4~7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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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을 향해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공소장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살인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 시작 후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피해자(정인이)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10년~16년의 징역형이며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으로 살인죄의 형량이 훨씬 많다. 

 

검찰은 진술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이어 "정인이의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며 사망 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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