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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오늘(13일) 첫 재판, 살인죄 적용될까

국민 관심 집중.... 방청 경쟁률 15.9대 1, 엄벌 촉구 진정서 800통 넘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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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마련된 정인이 영정 앞에 조화와 우유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13일 열린다.  지난달 작성된 공소장에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가 기재됐지만,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A씨의 첫 공판을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쟁점은 정인이의 사망까지 이르게 한 양모 A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다. 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13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이에게서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정인이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이를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지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다만 살인죄가 적용되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살인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했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5.9대1에 달했다. 재판부에는 지금까지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800통 넘게 접수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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