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작년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초고가 분양가 기록이 또 깨졌다.  분양가를 잡겠다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공시지가 비율을 대폭 올리면서 분양가도 따라 올라간 것이다. 결국 정부가 강남 집값을 더 올려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에 다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의 일반분양 가격이 3.3㎡(1평)당 5668만6349원으로 결정됐다. 서초구청은 8일 제3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산정한 분양가인 3.3㎡당 4891만원보다 약 16% 더 높은 액수다.

국내 아파트 분양 사상 3.3㎡당 평균 분양가가 5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고 분양가는 지난해 3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신반포14차 재건축·3.3㎡당 4849만원)이다.

작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정부의 '제 발등 찍기'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작년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재건축 일정을 미루는 등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데다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공시지가 비율을 올리면서 토지비용이 확 올라갔다. 따라서 건축비와 토지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원래 의도와 반대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 시켰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오는 3월 총 2990가구 중 224가구를 일반분양하는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의 집값에 비하면 50~60% 선이다.  의무거주기간이 10년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반값이다보니 ‘로또 아파트'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