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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17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숙박시설, 스키장, 학원, 교습소는 제한적으로 운영 허용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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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수도권 코로나19 방역대책이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3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에서 시행됐던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국의 모든 종교활동도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숙박시설과 스키장, 학원, 교습소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치에 따르면 전국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기존 50% 이하에서 3분의 2 이내 예약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스키장과 학원·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둔다.

사적 모임의 예외 조치는 두 가지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주말 부부나 기숙생활하던 가족 중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가 첫번째 예외다. 

 

두 번째 예외는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 행사 참석이다. 이 경우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등은 금지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엔 문을 닫는다. 스키장 내부의 식당과 카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집합금지였던 수도권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에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 연말부터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3차 대유행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를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로 강력한 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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