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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석열 탄핵'은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무모한 주장"

김두관 등이 얘기하는 윤석열의 '법익 침해'는 무엇인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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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간 ‘범여(凡與)’로 분류된,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연일 윤 총장의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무모한 주장이고,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정직 2개월’ 수준의 징계 결정도 법원에서 효력이 중단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고 한들 통과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입법에 국회가 더 힘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익 침해’란, 검찰수사권 남용으로 대통령 인사권 침해 정권 공격 목적 판사 사찰 지휘 본인과 측근 감찰 거부ㆍ방해 언론 유착과 감찰 정보 외부 유출 등 ‘겸찰의 중립의무 위반’과 ‘편향된 정치활동’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친(親)정권’ 인사들로 구성된 것 아니냐고 비판받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탄핵’까지 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치 효력 중단’ 신청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했고, 법무부 징계안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거여(巨與)’ 의석 수를 믿고, 검찰총장 탄핵을 강행하는 일은 ‘무리수’라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도 돌고 있다. 


그간의 행태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실체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현재 코로나 확산 경기 불활 부동산 폭등 등으로 인해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또다른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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