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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 사과’는 “사죄 형식 빙자한 검찰개악 지속 선언”

“‘쇼통’은 이제 그만...나라 안정화하고, 국민에게 희망 주는 방법 고민하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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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논란 사과에 대해 “사죄의 형식을 빙자한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의 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영혼 없는 사과보다 자성이 먼저다”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쇼통’은 이제 그만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 ‘영혼 없는 사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 심문과 전 법무부 장관 조국씨의 배우자 정경심씨 재판을 앞두고 가진 이른바 ‘5부 요인 간담회’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도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재량권이 없어 결재만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법원의 황당한 결정’ ‘사법쿠데타’ ‘사법의 정치화’라며 반성의 기미 없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어서 “정계은퇴한다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나서니, 정작 자성이 필요한 대상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다. 권력중독이 선을 넘었다”고 규정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향후 ‘문재인 청와대’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번 윤석열 사태와 코로나 백신 등 국면전환을 위한 타개책으로 대통령 방송 출연까지 검토하는 등 또다시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예상된다”며 “‘쇼통’은 이제 그만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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