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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주장한 김두관…왜 ‘문재인 안전보장’이 거기서 나오나?

"용감 무식한 김두관 때문에 '윤석열 찍어내기' 본심 폭로"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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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적었다. 대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실체와 그 목적, 국민의 공감대와는 무관하게 ‘검찰개혁’ ‘민주주의 발전’을 외치면서 ‘윤석열 탄핵’ 추진을 주장한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의 대목은 바로 ‘대통령의 안전 보장’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후 ‘문재인’ 개인에 대한 각종 수사와 사법적 심판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같은 글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윤 총장을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난도질’이라고 표현하는 행태는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 또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도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행사되는 것일 뿐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행위가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합리화’되는 일은 근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전제군주제 국가’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월권’은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또 따로 구하면 되는 일이다. 검찰이란 국가 기관의 수장인 ‘윤석열’을 탄핵하려는 사유로 ‘문재인 안전 보장’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특정인의 ‘사유물’인가. 


 

한편, 이 같은 김두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지한 건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감찰위도,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도, 징계 효력정지 판결도 모두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신들만 잘했다고 박박 우기고 있다”며 “병적인 증상이 하도 다양해 처방이 힘들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 병 당협위원장도 “용감 무식한 김 의원 때문에 드디어 윤 총장 찍어내기의 본심이 폭로되었다. 결국은 검찰개혁도 아니고 오로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이 목적이었다”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월성원전 조작, 검찰총장 징계 직권남용 논란까지, 퇴임 후 적폐청산의 칼날로 되치기 당할까 봐 기를 쓰고 윤 총장 찍어내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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