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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문재인 법적 책임론’까지 제기하는데, 문재인은 대변인 통해 ‘형식적 대국민 사과’

사과한다면서도 ‘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운운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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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정직 2개월’ 결정에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기현 의원은 25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동안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죄가 워낙 많고, 무거워 퇴임 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면서도 “지금이라도 독선과 오만, 위선을 버리고 대탕평책으로 전환해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되찾을 노력을 보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전주혜 의원은 ‘추미애 사의 수용’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리기는 실패했다.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추 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를 즉각 받아들여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효력정지 결정은 대한민국이 독재가 아니라 법이 살아있는 나라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독재정권을 완성하려고 징계에 검찰총장 무력화와 쫓아내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나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사과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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