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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검사, 제2의 윤석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민낯 폭로...그의 미래는?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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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명하복을 중심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중시되는 조직이다. 때문에 선배 검사를 향한 후배 검사의 '폭로'는 흔한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윤석열 검찰총장만큼은 나름 눈치 보지 않고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 인식을 처음 심어준 것은 이른바 항명 파동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윗선’은 이를 말렸다. 


그해 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은 폭탄을 터뜨렸다. 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때 윤 총장은 "나는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윤 후보자의 행동을 두고 ‘윤석열의 난(亂)’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시계추를 현재로 돌려,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건 윤 총장 직무 정지의 사유 중 하나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분석 결과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지시로 자신이 삭제했다는 것이다. 박 담당관은 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해당 보고서를 내가 삭제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고 부인하자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해서 내가 삭제한 것”이라고 면전에서 반박했다.


항명 파동 후 윤 총장은 징계를 받고, 지방 고검을 전전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항명은 아니지만, 선배 검사의 불법, 탈법의 민낯을 폭로한 이정화 검사의 미래는 어떨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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