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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17세, 전동킥보드 사서 타면 되고 대여는 안된다? 황당한 결론

정부, 여론 의식해 업계와 18세 이상만 대여가능하도록 협약 맺었지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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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연령이 2021년 1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13세가 차도 운전이 가능한 나이인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13~17세는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지만 대여는 안된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열고 만 18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인형이동수단(PM·PersonalMobility)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국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15개사 공유PM업체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르면 만18세 미만은 원동기면허증이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없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이도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수 있다. 따라서  만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는 있지만, 18세 미만은 원동기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대여는 불가능해진다. 

 

즉 13~17세의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는 건 가능하지만, 대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늘어나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도로 위에 갑자기 뛰어드는 고라니에 빗댄 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의 무법자'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이 세간의 우려를 의식해 안전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여 협약도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것이라 강제할 수 없고, 특히 신규사업자 등이 대여연령제한 규제를 어기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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