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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꽁꽁 묶인다

은행권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본격 시행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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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라도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신용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부동산 구입과 '빚투(빚내서 투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개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이날부터 운영 중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했다.  지금까지 고소득 고신용자는 연봉의 최대 2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전까지는 DSR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지만, 이제 신용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DSR 적용 확대로 고소득자의 대출 한도가 세부 조건에 따라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총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 30일부터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한편 이번 규제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부부가 각자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은 회수되지 않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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