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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리나? 대전지검 검사들의 복잡한 속내

검사장과 부장검사는 인사이동說, 법무부 파견 검사는 '윤석열 감찰' 위해 대검 방문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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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인사이동설에 대해 “아직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청사. 사진=위키피디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들의 희비(喜悲)가 엇갈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비(悲)’쪽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이들 두 검사는 12월 또는 내년 1월 법무부가 직제개편 등 수사권 조정을 근거로 ‘핀셋 인사’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이르면 12월에 소폭의 인사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두봉 검사장과 이상현 부장검사가 타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직제개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지검 수사라인 등에 대한 인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부인했다.  


이들 두 검사는 현재 여권이 공격하고 있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핵심 라인이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수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직후, 수사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두봉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데에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대전지검은 5일과 16일 각각 입장을 내고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지검엔 이른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도맡았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형사 3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다.


이 부장검사 역시 윤석열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이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부임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선 ‘좌천’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상의 없이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어제 저희 청(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소속 검찰청과 상의도 없이 데려갔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사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희(喜)’에 가까이 서 있는 검사는 앞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언급한 대전지검에서 법무부로 파견된 이정화 검사다. 이정화 검사는 최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인물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 11월 16일 윤석열 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통보했다. 이튿 날 오후 감찰관실 소속인 두 명의 검사가 밀봉된 공문을 갖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검 측은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평검사 2명을 보내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것은 의도된 ‘모욕 주기’”라고 반발했다.   

 

이때 대검을 방문했던 두 명의 검사 중 한 명이 이정화 검사다. 이정화 검사는 울산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에서 근무했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했으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도 활동했었다.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담당관은 이화여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정화 검사의 파견과 관련해 언급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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