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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밀어붙이는 여당과 유일하게 맞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與 의원들 요청 거절한 김현미 장관 다시금 화제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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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정부의 국책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김해신공항 계획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국토교통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거절했다. 


김 장관은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가덕도)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조사 용역비 20억 원을 미리 반영해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할 경우 즉각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나서자고 요구했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여론이 거의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 부(국토부)로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면서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30여 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누군가에게 “×××들, 국토교통부 2차관 빨리 (국회로) 들어오라고 해”라며 통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복도로 이동하며 혼잣말로 “항명이야 항명”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안건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른 안건으로 통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지금 김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을 불러 나눌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신공항 관련해 김현미 장관이 가장 돋보였다”며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 인사들, 특히 부산·경남(PK) 지역 친문(親文) 의원들의 압박이 거셌음에도 그들과 맞선 김현미 장관의 용기는 평가해줄 만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덕도 신공항보다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계획에 무게중심을 두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지적하자 "공약은 아니고 유사한 말씀은 하셨다고 들었다. 공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정세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신공항 계획 현행 유지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내년 부산광역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4일 부산을 방문항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띄웠다. 이낙연 대표는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었다. 앞서 언급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토부 2차관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언행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의 정치논리에 의해 기존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아닌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프랑스 전문기업이 한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어야 하는 등 비용도 김해신공항보다 10조원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평가됐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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