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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한다며 기본권 제한, 위헌 요소 없을까

고려대 법학대학원-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국제학술회의 개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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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위헌적인 점은 없을까. 한국과 독일 양국 헌법학자들이 짚어본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11월 18일(수)과 25일(수) 2차례에 걸쳐 2020 온라인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리던 한-독 국제학술회의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Zoom webinar)으로 개최된다. 모든 발표와 토론은 한국어-독일어 동시통역과 함께 이뤄진다.

 

 11월 18일(수) 오후 5시부터는 이라는 주제로 Anna-Bettina Kaiser 베를린 훔볼트대 법대 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한다. 이어 이라는 주제로 Michael Brenner 예나대 법대 교수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 사전등록: https://url.kr/gjRfh2)

 

 둘째 날인 25(수)에는 라는 주제로 Sven T. Siefken 할레-비르텐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 박사와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발표를 한다. 이라는 주제로 Gero Kellermann 투칭 정치교육아카데미 박사와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 사전등록: https://url.kr/YRwzMQ)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전 세계 70여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재단이다.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입력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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