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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쓰듯 세금쓰는 文 대통령 제동 위해 재정감독원 도입 주장한 여의도연구원

있는 돈(세금) 다 쓰고 난 다음 재정준칙 도입하자는 문재인 정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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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가재정감독원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 부진과 코로나 19로 인한 확대 재정으로 상반기에만 11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운용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생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연구원의 ‘이슈브리프: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제방훈 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은 "정부가 지난달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81% 상승과 국민연금 2014년 적자 전환을 전망한 후 한 달 만에 재정준칙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현 정권의 확장재정에 코드를 맞춘 ‘정치 준칙’이라는 비판이 주된 여론"이라며 "재정준칙 수립과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독립기구인 국회 산하의 가칭 국가재정감독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달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81% 상승과 국민연금 2014년 적자 전환을 전망한 후 한 달 만에 재정준칙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현 정권의 확장재정에 코드를 맞춘 ‘정치 준칙’이라는 비판이 주된 여론"이라며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관리' '2025년 재정준칙 도입' '구체적 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등이 담긴 정부의 재정준칙 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 위원은 "존재 가치가 엄정성에 있어야 할 재정준칙이 곳곳에 널려 있는 예외조항으로 얼룩져 구속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부총리급 원장을 포함한 7인의 차관급 감독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두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을 강력히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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