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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원전 조기폐쇄 주도한 혐의로 형사 고발 할 듯

백 장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위해 경제성 의도적 저평가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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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진=조선DB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원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추가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이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놓고 최종 문안(文案) 작성에 들어갔다. 

주요 쟁점, 문책 대상 범위 및 징계 수위에 대해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감사위원들이 막바지 보고서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오는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월성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 아니라 현재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쇄 결정 당시 각각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 작성 중이므로 문안이 심의·의결된 후 국회보고 등의 공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어떤 점이 다른지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책 대상 범위와 징계 수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며 “이런 저항은 처음”이라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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