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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대선 공약 위해 시행되기 전 법을 근거로 내세웠다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문제 제기, 국토부가 고파도 사업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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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성사하기 위해 편법으로 민간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공약을 현실화하려는 정황이 발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강제수용할 수 없는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두고 시행 전인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을 강제수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갯벌법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문건 작성 당시에는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강제수용을 허가하기 위해 시행도 되기 전 법을 수용 근거로 삼은 셈이다.

이와 관련 박성민 의원은 "시행도 되지 않은 법까지 끌어다 공공성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토부 스스로도 갯벌복원 사업은 강제수용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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