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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비율 조작”

유 의원 “(문재인)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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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선DB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해 저소득층 비율을 축소했고,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지표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방식변경을 결정한 회의 의견과는 달리 통계청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통계청이 생산하는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은 예산 130억원을 들여 표본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방식변경을 결정했지만, 이는 결국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9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방식변경을 결정하고 2019년에는 한시적으로 과거방식과 변경방식 두 가지 지표를 공표했다. 과거방식의 5분위 배율은 2019년 1분기 5.80, 2분기 5.30, 3분기 5.37, 4분기 5.26배 였지만, 변경방식은 2019년 1분기 5.18, 2분기 4.58, 3분기 4.66, 4분기 4.64배로 과거방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수많은 언론에서 과거방식에 비해 변경방식의 5분위 배율 수치가 매우 낮게 나온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강신욱 청장은 “조사방식 그 자체에 의해서 낮아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하지만 강 청장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통계청이 제출한 가계동향조사 방식 변경 관련 회의자료와 개편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별 표본비중을 분석한 결과 통계청이 의도적으로 표본 비중을 변경한 것으로 들어났다. 

통계청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보도참조자료’에 명시된 ‘2019년 1분기 전국2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은 과거 통계 방식에선 18.2%였지만 바뀐 통계에선 14.8%로 3.4%가 감소했다.

심지어 유경준 의원실에서 자체분석한 ‘2019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소득분포 비교표’에서는 과거방식에서는‘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이 32.89%에 달했지만, 변경방식에서는 무려 7.05%가 떨어진 25.84%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계동향조사의 저소득층 표본 감소는 조사방식을 변경을 결정한 회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밝혀졌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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