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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위해 편법 동원해 민간인 토지 빼앗으려하는 국토부 공무원

“국정감사 과정서 엄중히 책임 묻고,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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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헤럴드경제>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강제 수용할 수 없는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해당 사업의 목적을 사실상 허위로 작성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LTIS)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실현하려고 한 사업은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핵심 세부사업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충남 지역 핵심 공약으로 이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LTIS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년 10월 공무원들이 LTIS에 입력한 내용에 따르면  갯벌 복원이라는 목적에 대한 기재 없이 ‘주종구분’에 ‘목적사업’, ‘시설구분’에 ‘방조’, ‘사업목적’에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존 제방 철거 및 신규 제방 등 축조’, ‘사업내용’에 ‘방조, 사방, 제방, 호안, 교량, 응급의료전용헬기장’으로 기재했다.

중토위는 방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허락했다. 강제수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LTIS에 첨부한 협의 요청서의 내용은 다르다. 사업 목적을 ‘폐염전・폐양식장 등 경제적 가치 상실로 훼손・방치・오염된 과거 갯벌지역을 원래의 건강한 갯벌로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증대와 어민소득 향상, 해충발생 등 역기능 제거, 침수, 쉐불 발생지역 등 재해예방, 생태관광 명소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달성’이라고 기재했다. 사업 종류는 ‘갯벌생태계 복원(해양환경-역간척)’이라고 썼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갯벌 복원사업’이 아닌 ‘방조, 사방, 제방호안교량응급의료전용 헬기장’으로 변경해 LTIS에 제출했지만, 협의 요청서에는  ‘갯벌 복원사업’이라고 밝힌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이 ‘갯벌 복원사업’이라 토지 강제수용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사업목적을 ‘방조, 사방, 제방호안교량응급의료전용 헬기장’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해 민간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려 한 것이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사업이면 법적 근거도 없이 얼마든지 사유지를 빼앗게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철저히 규명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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