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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하라" 요구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녀상 설치 주관한 코리아협의회, 베를린 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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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이 오는 14일까지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설치 주체가 이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미테구청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고 관련 비용을 코리아협의회에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베를린 소녀상은 지난달 말 관할 미테구의 허가를 얻어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거를 요청해왔다. 이에 미테구는 일본을 겨냥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강제 철거를 결정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 문구가 들어있다.

미테구가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소녀상 제막식 9일만이다.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철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설치기한은 1년으로 이후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9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 적힌 설명문을 읽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AP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사진=조선DB

정의연(정의기억연대)도 11일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소녀상 철거 압력과 베를린시 미테구의 철거 공문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표현의 자유·여성폭력·문화권 특별보고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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