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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쉬워졌다.... 16세 이상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없어도 가능

"아이 키울 소득 부족" 주장하면 낙태 가능, 먹는 낙태약도 시판될 듯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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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며, 먹는 낙태약도 시판될 전망이다.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여성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이, 
임신 15∼24주의 경우엔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낙태를 허용했다. 이 경우에는 낙태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임신 24주를 지나서 하는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모자보건법의 임신 15~24주의 낙태 허용 여건에는 임신 여성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에서는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 임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해 왔다. 

법이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제시한 사례를 보면 아이를 키울 만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 남성과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정 기관에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상담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낙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현행법상 낙태가 허용되는 조건이라도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할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수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하면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할 수 있다. 16세 미만은 상담사실 확인서 외에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의 폭행·협박 등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낙태약' 품목허가 절차를 내년 1월 1일 전까지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곧 먹는 낙태약 처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착수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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