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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7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하기로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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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절(낙태)가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낙태는 전면 금지되며 성폭행이나 유전질환 등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 등이 정한 정부안에서 따른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4주다. 

현행법상 낙태죄 처벌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2가지 법률을 근거로 한다. 형법 269조 1항과 270조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은 낙태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유전 질환이 있는 때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성폭행에 따른 임신 △혼인이 불가능한 혈족ㆍ인척 간 임신 △임신 지속이 임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등 5가지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천 금지하면서 성폭행이나 유전 등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했고,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예외적 허용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한 기간이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부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주라는 기간을 설정해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다시 살려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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