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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 지낸 진대제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 태양광 등에 치우쳐"

이른바 ‘산업 부총리’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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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연정 객원기자.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뉴딜펀드 사업과 관련 4일 "비대면 IT와 태양광 등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뉴딜펀드 사업은 5년 동안 2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 30개, 그린뉴딜 분야 17개 사업 197개 품목에 20조원의 뉴딜펀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사장을 지내며 반도체 신화를 이끌었던 진 대표는 4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시대적 거품으로 의심받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정부의 급격한 시책은 투자할 기업 여건과 투자금 불균형을 유발해 기업 가치에 거품을 형성하고 결국 투자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용처 역시 현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조선, 자동차, 화학 분야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외면하고 있어 구조 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대표는 "정부 정책이 재정과 금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술 발전을 이해하고 과대 선전과 유행을 쫓아다니지 않는 미세 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산업 전체를 균형적이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 이른바 ‘산업 부총리’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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