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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년도 넘은 기사 근거로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상대로 소송중에 있는 이모씨 주장 살펴보니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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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청.사진=종로구청 제공
종로구청이 갑질행정으로 볼 수 있는 결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종로경찰서도 일방적으로 구청 편들기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9번지 일대 토지 2만5000㎡(7500여 평)를 구입한 이 모씨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행정을 펼치고 있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 

이씨는 토지를 구입한 이듬해인 2016년 6월 종로구청에 평창동 425-9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이씨가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개발행위를 신청한 땅은 구입한 토지면적의 약 2%에 불과한 528㎡(약 160평)규모이다. 

이씨 소유 토지의 주변에는 큰 규모의 주택과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대로 종로구청은 그해 7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다.

그런데 종로구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2017년 2월 해당 토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공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정계획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으며 3개월 뒤인 5월쯤 개발행위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부당한 행정갑질이라 판단 하고 종로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했다. 결과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승소. 하지만 종로구청은 이에 불복하고 있다. 

종로구청의 불복 근거는 1988년도 기사다.  종로구청은 1988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서울시가 북한산 일대의 호화주택단지 개발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된 점을 이유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보류한 것이다.

종로구청은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후 조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런 주장을 내놓은 종로구청 직원 3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씨는 항고했다. 

이씨는 "경찰이 종로구청이 증거라고 내놓은 30년도 넘은 기사만 믿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서울시에 확인하니 당시 지시를 했다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종로구청에 확인하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30년 전 신문기사 하나로 인해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기사에는 ‘호화주택단지 개발’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다. 주택 개발을 보류한다는 지시는 없는 것이다. 

<월간조선>은 종로경찰서가 30년 전 기사 하나만 보고 종로구청 직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 후 답을 주겠다는 말을 남긴 후 일주일 넘게 묵묵부답 중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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