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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지원금 6조3000억원 1023만명에 지급

새희망자금, 고용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 등 추석연휴 이후에도 받을 수 있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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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구축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추석 연휴를 전후해 2차 코로나19 긴급지원금 6조3000억원이 1023만명에게 지급된다. 4차 추경으로 확보된 지원금이다. 추석 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추석 직후 자신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챙길 필요가 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 강화로 문을 닫아야 했거나(집합금지업종), 영업시간ㆍ방식에 제한을 받았거나(영업제한업종), 매출이 줄어든(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에 등록된 관련 행정자료가 있는 신속지급대상이라도 9월 29일 오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추석 연휴 전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가 없어 신속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10~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등이 주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오는 16일(잠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또는 26일(잠정)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지정 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조건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나간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1인 영세 자영업자 자격으로 받은 사람도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이후 추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확인증(지원 확인서)이 있으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서류, 일정은 오는 12일 공지된다.

4차 추경 통과 직전 새희망자금 지원 업종으로 추가된 유흥업종ㆍ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금이 나간다. 신청 절차는 다른 지원 업종과 같다.

법인택시 지원금(100만원)도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인 개인택시 기사와 지원금 액수는 같지만 법인 소속이어서 소상공인과는 별개다.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별도로 사업 공고를 이달 초 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이달 말 지급된다.
한편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추석 전에 나간 지원금은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됐다. 추가분으로 50만원씩 나갔다.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12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검증ㆍ심사 등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3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1인당 15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생, 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돌봄지원 및 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초등생 이하(20만원)는 추석 전 지급됐고 중등생(15만원)은 추석 연휴 이후 지급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학교에서 확인 절차를 마치면 스쿨뱅킹으로 자동 입금해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학교 밖)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이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달 28일 이미 받기 시작했다.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연령에 따라 15만~20만원 지원금이 나간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55만 가구에게도 4차 추경 지원금이 나간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에서 4인 이상 100만원까지 한 번 지급된다. 이달 중 온라인ㆍ방문 접수가 진행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맞으면 11~12월 중 입금된다.
 
 
글=권세진 월간소전 기자
 

입력 :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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