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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미애 장관 아들 무혐의 처분'을 보며 생각나는 문재인 대통령 어록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 검-경이 부실수사-진실 은폐....진실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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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미(未) 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9월 28일 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犯意)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 장관 및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인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런 결과는 김관정 검사장이 지난 8월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될 때 이미 예견된 것이다. 김 지검장이 올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을 모조리 좌천시킨 후 대검 형사부장으로 중용했던 대표적인 친(親)정권 인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가 지난 8월, 대검 형사부장이 된 지 불과 7개월만에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나가게 되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리용 인사”라는 말이 나왔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은 검찰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론 몰이를 할 것이다. 힘도 의지도 없는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 쟁점 거리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다른 큰 이슈가 터지면 이 사건은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건을 아주 덮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병역 관련 특혜’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 속에 담긴 부모와 아들들의 원(怨)과 한(恨)은 권력으로 덮을 수 없을 것이다.

작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이미 오래 전에 수사가 끝난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했던 말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언젠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 말을 되풀이 하면서 검찰에게 재수사를 지시할 때, 검찰은 “그 사건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처리했노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입력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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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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